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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언제 어디서나 지적도, 임야도 등본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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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0 | | 2010-06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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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 발급 민원업무를 앞으로는 안방에서 손쉽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발급을 오는 6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하고, 7월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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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 "준비 끝!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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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9 | | 2010-03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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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 발효(3.30)
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('09.12.29)하여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 규정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,「자동차안전기준에 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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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
부산에 세계최초 종합해양박물관 기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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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5 | | 2010-01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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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동삼동 혁신도시에 세계 최초의 종합해양박물관이 건립된다.
국립해양박물관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으로 총사업비가 약 1,142억원이 투입되며 45,444㎡ 대지위에 건축 연면적 25,803㎡(4층) 규모로 건립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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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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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4 | | 2010-01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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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(장관:정종환)는 2010년도 업무보고(‘09.12.30)에 포함된「분양가상한제 현실화」후속조치의 일환으로, 분양가 산정시 제세공과금,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「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(안)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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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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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7 | | 2009-07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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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주공·토공 등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해 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.
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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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
2013년 김포신도시 도시철도(경전철) 시대 열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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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8 | | 2009-07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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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김포시에 도시철도가 개통된다. 국토해양부(장관 : 정종환)는 '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_김포편'을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확정·고시할 예정이다.
김포 도시철도는 김포 한강신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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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토지이용, 절차도 줄이고 규제도 줄인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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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1 | | 2009-05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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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지역·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·단순화 방안」확정 -
◇ 불필요한 지역·지구 대폭 감소(401 → 233개)로 토지규제 단순화
◇ 농·산지 해제와 용도지역의 변경, 개발행위허가 절차 등을 일원화하여 토지이용 원스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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